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총정리: 예금보호 1억, 소득공제 확대까지

안녕하세요. 리치킹덤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대한민국 정책이 대폭 바뀝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금융, 교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160여 개의 정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변화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려드립니다.

금융·재정·세제: 예금보호 한도 1억, 스트레스 DSR 강화

예금보호 한도, 9월부터 2배로!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등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대상입니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예기치 않은 금융기관 부실 시 더 많은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7월부터 시행

7월 1일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 상승에 대비해 1.5%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상향됩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 대출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세요!

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7월 1일부터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30%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건강도 챙기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육·보육·가족: 장학금 UP, 양육비 지원 강화

국가장학금 최대 40만 원 인상

2025년 2학기부터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최대 연 40만 원 인상됩니다. 소득 구간별 인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3구간: 30만 원 (다자녀 40만 원)
• 4~6구간: 20만 원 (다자녀 25만 원)
• 7~8구간: 10만 원 (다자녀 15만 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국가가 월 20만 원을 선지급합니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보건·복지·고용: 입양 체계 개편, 자활 지원 확대

입양절차, 국가가 책임

7월 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 대신 국가와 지자체가 입양절차를 책임지는 공적 체계로 전환됩니다. 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10월부터 자활사업 참여 후 취업·창업한 수급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1년간 지급합니다. 장기적 자립을 돕는 정책입니다.

육아휴직 지원 확대

7월부터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후 6개월 내 자발적 퇴사 시에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잔여분의 **50%**를 지급합니다.

문화·체육·관광: 통합문화이용권 상향

7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문화생활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환경·기상: 홍수 정보 강화,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홍수 정보 실시간 제공

6월 30일부터 전국 933개 하천 수위관측소의 심각단계 홍수정보를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9월 26일부터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먹는샘물, 음료) 생산자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지며, 목표율은 2026년 10%, 2030년 30%로 단계적 상향됩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전력망 확충, 기업 성장 지원

전력망 확충 특별법

9월 26일부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전력망위원회 설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 보상·지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매출 기준 상향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 소기업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세제 감면, 공공조달 등 혜택을 더 많은 기업이 누릴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 임대주택 활성화

6월 4일부터 연립·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에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해 임대의무기간을 6년으로 완화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농림·수산·식품: 농지 활용 확대

6월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허용되고,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관광농원 등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